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대폰 문자 발송한도를 1일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조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은 이동통신 3사와 조정을 거쳤으며, 약관변경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해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나 기존의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방통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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